법령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9. 10. 선고 2009도6061,2009전도13 판결
  [준강도·강도강간·주거침입·강도상해·부착명령][공2009하,1726]
   준강도 강도강간 주거침입 강도상해 부착명령
 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. 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9도1947,2009전도5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치상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감금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사고후미조치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부착명령][공2009상,954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감금 도로교통법위반 부착명령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헌법 형법